뉴스에서 “공청회를 연다”, “청문회를 연다”는 표현이 번갈아 나오지만 두 절차는 목적도 참석자도 달라요. 공청회는 널리 의견을 듣는 자리이고, 청문은 처분을 받는 당사자의 말을 듣는 절차예요.
이 글에서는 행정절차법을 중심으로 공청회의 뜻과 근거, 개최 절차, 청문과의 차이를 정리해요.
공청회의 뜻과 법적 근거
공청회는 행정청이 어떤 처분이나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전문가, 이해관계인, 일반 국민으로부터 공개적으로 의견을 듣는 절차예요. 한자로는 공개해서 듣는다는 뜻의 公聽會라고 써요.
행정절차법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의견을 듣는 방법을 청문, 공청회, 의견제출 세 가지로 나눠 규정해요. 이 중 공청회는 다른 법령에서 공청회를 열도록 규정한 경우, 또는 해당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해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에 열려요.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열어야 하는 경우도 있고,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임의로 여는 경우도 있어요. 도시계획, 환경영향평가, 공공요금 조정처럼 이해관계가 넓게 퍼진 사안에서 자주 열려요.
개최 절차와 14일 전 공고
행정청이 공청회를 열 때는 개최 14일 전까지 관련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고 공고해야 해요. 공청회의 제목, 일시와 장소, 주요 내용, 발표자, 방청 신청 방법 등이 알림에 포함돼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은 처분을 할 때 반영하도록 규정돼 있어요. 의견을 듣는 데서 끝나지 않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에 반영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반영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 사전 공고: 개최 14일 전까지 통지하고 공고해서 참석을 준비할 시간을 줘요.
- 발표자 선정: 주제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중에서 정해요.
- 방청과 질의: 공청회는 공개가 원칙이어서 일반인도 방청하고 의견을 밝힐 수 있어요.
- 온라인 공청회: 행정절차법은 온라인으로 공청회를 여는 방식도 인정해서 거리 제약 없이 참여할 수 있어요.
청문은 어떤 경우에 열리나
청문은 행정청이 처분을 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구두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고 그의 말을 듣는 절차예요. 처분으로 불이익을 받는 당사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행정절차법은 청문을 해야 하는 경우를 정해뒀어요. 다른 법령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한 경우,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리고 인허가 등의 취소, 신분·자격의 박탈,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 취소처럼 불이익이 큰 처분을 하는 경우예요.
청문은 청문 주재자가 진행하고, 당사자는 대리인을 선임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어요. 공청회가 의견 청취라면 청문은 사실상 당사자의 변명과 방어를 위한 절차에 가까워요.
공청회와 청문회, 무엇이 다른가
두 절차는 참석 범위에서 가장 크게 갈려요. 공청회는 불특정 다수와 전문가가 참여해 정책이나 처분 전반에 대한 의견을 내고, 청문은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중심이 돼요.
- 목적: 공청회는 여론과 전문가 의견 수렴, 청문은 당사자의 방어권 보장이에요.
- 대상: 공청회는 널리 영향을 주는 사안, 청문은 특정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처분이에요.
- 참석자: 공청회는 일반인 방청이 가능하고, 청문은 당사자와 이해관계인 중심이에요.
- 결과: 둘 다 처분에 반영해야 하지만, 청문은 절차를 어기면 처분 자체가 위법해질 수 있어요.
국회 공청회와 인사청문회
국회에서도 공청회가 열려요. 상임위원회가 법률안이나 예산안 같은 중요한 안건을 심사할 때 이해관계자나 학식·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듣기 위해 여는 절차예요. 행정절차법상 공청회와 비슷하지만 입법 과정에 쓰인다는 점이 달라요.
인사청문회는 국무총리나 장관 후보자 같은 공직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는 청문회예요. 국회가 후보자를 상대로 질문하고 자료를 요구하는 절차여서, 일반 국민이 의견을 내는 공청회와는 성격이 달라요.
뉴스에서 “청문회”라는 말이 인사청문회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아서 두 용어가 헷갈리기 쉬워요. 공청회는 의견 수렴, 인사청문회는 후보자 검증이라고 구분하면 편해요.
정리
공청회는 행정절차법상 14일 전까지 공고하고 널리 의견을 듣는 절차이고, 청문은 불이익 처분의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는 절차예요. 의견제출까지 포함하면 처분 전 의견을 듣는 방식은 세 가지이고, 사안의 영향 범위에 따라 쓰이는 방식이 달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