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시에는 여러 조문이 있지만, 실제 현장 관리자들이 가장 자주 확인하는 조문 중 하나가 제7조예요. 이 조문은 안전보건관리비를 “어떻게 사용하고 기록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어서, 계상만큼이나 사용 단계에서의 실무 부담이 큰 부분이에요.
제7조가 규정하는 사용기준의 핵심
제7조는 도급인과 자기공사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반드시 산업재해 예방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안전보건관리비는 공사 진행을 위한 일반 경비가 아니라,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지키기 위한 전용 예산이라는 성격을 조문에서 분명히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자기공사자란 발주자로부터 도급을 받지 않고 직접 공사를 시행하는 자를 말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의무는 도급 공사와 동일하게 적용돼요. 즉 공사 시행 주체가 누구든 안전보건관리비의 목적 외 사용은 허용되지 않아요.
목적에 맞는 사용 항목으로는 안전관리자 인건비, 안전시설비, 개인보호구 구입비, 안전보건교육비, 건강관리비 등이 포함되고, 이 항목들은 다른 조문(주로 별표)에서 세부적으로 열거돼 있어요.
공사실행예산과 안전보건관리비 편성 의무
제7조에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또 다른 규정은 예산 편성 방식이에요. 도급인 및 자기공사자는 공사실행예산을 작성할 때, 해당 공사에 사용해야 할 안전보건관리비의 실행예산을 계상된 안전보건관리비 총액 이상으로 별도 편성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이 규정의 취지는 발주 단계에서 계상된 안전보건관리비가 실제 시공 단계에서 다른 공정비로 흡수되거나 축소되는 것을 막기 위한 거예요. 실행예산에서 안전보건관리비를 별도 항목으로 떼어놓지 않으면, 공사비가 빠듯할 때 안전 관련 지출이 후순위로 밀릴 위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시공사 입장에서는 견적 단계부터 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액 이상으로 별도 편성해두고, 공정 진행 중에도 이 항목이 다른 비용으로 전용되지 않도록 회계상 구분 관리하는 게 중요해요.
사용내역서 작성과 현장 비치 의무
제7조는 사용내역서 작성 의무도 함께 규정하고 있어요. 도급인과 자기공사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작성해서 해당 공사현장에 갖추어두어야 해요. 이 서식에는 항목별 사용 금액과 사용 일자, 사용 목적 등을 기록하게 돼 있어서, 나중에 근로감독관이 점검할 때 근거 자료로 활용돼요.
- 월별 사용 기록: 매월 발생한 안전보건관리비 지출을 항목별로 정리해서 누적 관리해야 감독 시 소명이 쉬워요.
- 증빙서류 보관: 영수증, 계약서, 지급명세서 등 지출을 뒷받침하는 서류를 함께 보관해야 사용내역서의 신뢰성이 인정돼요.
- 현장 비치: 사용내역서는 본사가 아니라 해당 공사현장에 비치해야 하는 점이 특징이에요. 감독관이 현장을 방문했을 때 즉시 확인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위반 시 과태료 기준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현장에 비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돼요. 위반 횟수에 따라 금액이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구조인데, 1차 위반 시 100만 원, 2차 위반 시 500만 원, 3차 위반 시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규정돼 있어요.
이런 단계별 가중 구조는 단순 실수로 인한 1차 위반보다, 반복적으로 규정을 지키지 않는 사업장에 더 강한 제재를 가하기 위한 설계예요. 따라서 한 번 지적을 받았다면 이후 공사에서는 사용내역서 관리 체계를 반드시 개선해야 추가 과태료를 피할 수 있어요.
과태료뿐 아니라, 목적 외 사용이 확인되면 해당 금액을 다시 안전보건관리비로 원상 복구하도록 하는 시정조치가 함께 내려질 수 있어서, 단순히 벌금을 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도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현장 관리자가 챙겨야 할 실무 체크리스트
제7조를 지키기 위해 현장 관리자가 챙겨야 할 것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아요.
- 실행예산 별도 편성 여부 확인: 안전보건관리비가 계상액 이상으로 실행예산에 반영됐는지 착공 전에 점검해야 해요.
- 사용내역서 서식 확보: 별지 제1호서식을 미리 준비해두고, 지출이 발생할 때마다 바로 기록하는 습관이 필요해요.
- 증빙서류 동시 보관: 사용내역서와 영수증을 함께 파일링해서 감독 시 바로 제시할 수 있게 관리해야 해요.
- 정기 점검: 월 단위로 사용 현황을 점검해서 계상액 대비 집행률이 지나치게 낮지 않은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해요.
제7조는 안전보건관리비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핵심 조문이에요. 계상 단계에서 아무리 요율을 정확히 반영해도, 사용 단계에서 기록과 관리가 부실하면 과태료 부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사용내역서 작성과 현장 비치 의무를 꼼꼼히 지키는 게 중요해요.